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시대착오적 도발을 되풀이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고,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올해로 22년째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마다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면 언젠가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라면 이는 역사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어넣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방위백서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과 국가안보 전략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공식 문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민국 영토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것은 독도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 등 수많은 공동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하며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협력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한다면 그 협력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신뢰는 공동훈련이나 정상회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국의 역사와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한 한일 양국이 아무리 미래지향적 관계를 외쳐도 그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거를 외면하고 영토 도발을 지속하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기 직전이었고, 독도 편입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일본이 독도 편입을 정당화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식민지 침략의 산물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를 놓고 재판을 벌이는 순간 일본이 만들어낸 이른바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영토 분쟁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가 이번 방위백서 발표 직후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매년 반복되는 항의와 성명 발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본은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교과서, 영토 관련 전시시설을 통해 독도 왜곡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6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맞서 한국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해외 교과서와 지도, 온라인 지도 서비스, 국제기관 자료에서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정보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감정적인 구호만으로 지킬 수 없다. 축적된 사료와 국제법적 논리, 정교한 공공외교가 함께해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현지 언론과 교육기관, 정치권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민간 외교의 주체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해 자국의 주장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사회가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일본 스스로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같은 억지 주장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본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일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적 진실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독도를 탐내는 과거의 일본으로 남을 것인가, 역사를 직시하고 이웃 국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본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해야 한다.
최정현 베이뉴스랩 편집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는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마다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면 언젠가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라면 이는 역사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어넣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방위백서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과 국가안보 전략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공식 문서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민국 영토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것은 독도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 등 수많은 공동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언급하며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협력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한다면 그 협력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신뢰는 공동훈련이나 정상회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국의 역사와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한 한일 양국이 아무리 미래지향적 관계를 외쳐도 그 토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거를 외면하고 영토 도발을 지속하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본의 독도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기 직전이었고, 독도 편입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일본이 독도 편입을 정당화하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식민지 침략의 산물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를 놓고 재판을 벌이는 순간 일본이 만들어낸 이른바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영토 분쟁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가 이번 방위백서 발표 직후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이 매년 반복되는 항의와 성명 발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본은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교과서, 영토 관련 전시시설을 통해 독도 왜곡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6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맞서 한국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정리하고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해외 교과서와 지도, 온라인 지도 서비스, 국제기관 자료에서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정보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감정적인 구호만으로 지킬 수 없다. 축적된 사료와 국제법적 논리, 정교한 공공외교가 함께해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현지 언론과 교육기관, 정치권에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민간 외교의 주체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해 자국의 주장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사회가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일본 스스로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이다.
독도는 협상의 대상도,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같은 억지 주장을 아무리 반복해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매년 되풀이되는 독도 도발은 한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본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일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적 진실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독도를 탐내는 과거의 일본으로 남을 것인가, 역사를 직시하고 이웃 국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본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해야 한다.
최정현 베이뉴스랩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