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규정 전면 무효화…기존 제도 유지

트럼프 행정부의 체류기간 제한에 법원 제동
F-1·J-1 비자 소지자, 기존 체류제도 유지
박사과정·장기 연구 유학생 행정 부담 해소
한국인 유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전경. 연방법원이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무효화하면서 기존 체류제도가 유지된다. 자료사진

연방법원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정을 전면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과 연구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인정받는 기존 제도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1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한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규정이 연방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며 규정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과 비용, 기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가안보와 이민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제시하면서도 기존 제도를 폐지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학생의 전공 변경, 복수학위 취득, 대학 간 편입, 추가 학위과정 진학 등을 제한하려 한 조치는 유학생 비자 제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행정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내려진 잠정적인 규정 시행 중지 명령과 달리 규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해 무효화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유학생들에게 기존 체류 신분 유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 유학생들에게 오랫동안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에서 F-1 유학생은 정해진 날짜까지 체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대학이 발급하는 I-20에 예상 학업기간이 기재되지만, 필요한 연장 절차를 준수하면 최초 졸업 예정일을 넘어 학업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학업상의 이유로 졸업까지 5년이 필요하거나,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 일정으로 학위 취득이 늦어지더라도 학교의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기간이 4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국토안보부가 추진한 새로운 규정은 기존 D/S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에 체류 종료일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체류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한 차례 승인되는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는 모든 유학생에게 4년 안에 졸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4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학생은 미국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박사과정 학생과 장기 연구원, 복수학위 취득자 등은 학교의 학업기간 연장 승인과 별개로 이민국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과 체류 신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규정에는 F-1 유학생의 학업 종료 후 체류 유예기간을 일반적으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 역시 무효화돼 기존 유예기간이 유지된다. J-1 교환방문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일반적인 유예기간은 30일이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이미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등록과 학업 상황, 체류 신분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미국 대학과 교육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신분 유지 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활용해 체류 자격 위반이나 이민 사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기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새로운 체류기간 제한보다 행정적 부담이 적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체류연장 심사 방식이 이민 사기 적발이나 국가안보 강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결정이 연방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새 규정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전공 변경이나 대학 편입을 제한하고, 이미 취득한 학위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학위과정에 다시 진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외국인 학생에게 합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F-1 비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선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민법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위 취득에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 학생과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UC버클리, 스탠퍼드대,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산호세주립대 등 캘리포니아 대학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기존 규정에 따라 학업기간을 연장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학 편입이나 전공 변경, 학위과정 연장이 아무런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승인과 SEVIS 기록 변경, I-20 갱신 등 기존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유학생 취업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교육과정 실습(CPT), 졸업 전후 선택적 실습(OPT), 이공계 졸업생에게 적용되는 STEM OPT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F-1 유학생뿐 아니라 J-1 교환방문자와 I 비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하려던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 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이 규정 전체를 취소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체류기간 제한 조항 역시 시행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제교육단체와 대학 관련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들이 미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술혁신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나치게 엄격한 체류기간 제한이 미국의 국제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유학생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4년 체류기간 제한에 대비해 별도의 이민국 연장 신청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학업기간 연장이나 학교 변경, 취업 및 해외여행과 관련한 절차는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들은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 제도에 따라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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