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생시민권 보장 판결에 이은 후속 판단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60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카운티에 유리한 최종 판결과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카운티가 2025년 1월 30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카운티 발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안에서 이 행정명령을 집행하거나, 카운티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는 가처분과 달리 지방법원이 본안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별도 사건에서 출생시민권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한 데 이어, 지방법원이 카운티 소송에서 구체적인 집행 금지 범위를 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60호에 서명했다. 명령은 어머니가 출산 당시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미국에 있거나 학생·취업·관광 비자 등으로 합법적으로 일시 체류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방기관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주·지방정부 등이 발행한 시민권 증빙 서류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열흘 만에 연방지법에 소장을 냈고, 같은 해 2월 5일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카운티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연방 이민·국적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가정뿐 아니라 이들에게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카운티의 주장이었다.
카운티는 특히 공공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일부 아동이 연방 재원이 지원되는 메디캘 가입 자격을 잃고, 이들을 진료하는 카운티 공공병원과 보건시설도 연방 지원이 포함된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카운티가 운영하는 산타클라라 밸리 헬스는 2024회계연도 환자 진료 수입의 약 64%를 캘리포니아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에서 얻었다.
카운티는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부터 일부 임신부가 자녀의 시민권을 걱정하며 병원에서 출산하는 데 불안감을 보였다는 의료진의 보고도 소장에 담았다. 자격이 있는 가정까지 보험 가입이나 산전 진료를 꺼리게 되면 예방 가능한 질환이나 임신 합병증을 제때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응급진료와 무보험 환자 진료에 드는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 40% 이상인 약 77만3천 명이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 카운티는 소장에서 외국 출생 주민 비율이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가장 높고, 지역 아동의 60% 이상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출생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가 행정명령의 직접 적용 대상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 등 다양한 체류·국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다.
별도로 진행된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30일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 체류 신분 없이 머물거나 일시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시민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므로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얻으며, 행정명령 14160호는 헌법의 시민권 조항과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한 1898년 판례도 검토했다. 당시 판결은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올해 대법원은 부모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없거나 일시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운티 승소 판결의 대상은 2025년 행정명령 14160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8월 6일 서명한 별도의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 14418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이 제기됐으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