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금 5,300만 달러 요구
연방 법무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리프트를 상대로 장애인 승객을 차별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반 탑승을 거부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11월 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차별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승객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총 5,300만 달러를 요구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중단하고 운전자 교육과 회사 운영 정책을 개선하도록 법원 명령도 요청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리프트 운전자들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나 접이식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의 탑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자는 장애인 승객이 차량에 접근하자 그대로 떠났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이 앞좌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승객이 부당하게 탑승을 거부당한 뒤 취소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리프트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별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리프트가 매년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수천 건의 불만을 접수하고도 운전자와 고객지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 차별 행위 감시, 피해자 구제 등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승객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제임스 래스는 2025년 11월 안내견을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는 공항에서 호출한 리프트 운전자가 안내견 탑승을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떠났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버지니아 프린스 역시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주의 휠체어 이용자 조디 사이먼은 2024년 5월 여러 대의 리프트 차량으로부터 연속해서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가 제시됐다.
장애인 승객들은 이 같은 서비스 거부로 병원 예약에 늦거나 이동 일정이 지연되는 피해를 겪었다. 일부는 운전자와 안내견 탑승 문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리프트의 행위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편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민간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장애인의 서비스견 동반과 이동 보조기구 이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수스 오세테 법무부 민권국 법무차관보 대행은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수단을 포함한 공공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미사키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사장도 장애인의 교통 접근권 보장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프트는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장애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견을 동반하거나 접이식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승객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운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계정 영구 비활성화를 포함한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객이 안내견 동반 사실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앱 기능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 조사에도 협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차량 호출 업계에서 장애인 접근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2025년 우버를 상대로도 유사한 장애인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버와 리프트는 과거에도 장애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문제로 법적 분쟁과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요구한 5,300만 달러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주장하며 리프트 또는 법무부에 신고한 승객들을 위한 배상금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민사 제재금 부과와 회사 정책 개선, 운전자 및 직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제기한 차별 의혹을 법원이 심리하는 초기 단계로, 리프트의 법률 위반 여부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탑승 거부 행위에 대한 회사의 관리 책임과 장애인 승객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