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현물가격 공개 확대…재생디젤 가격 별도 조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치솟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용 휘발유를 예정보다 일찍 공급하도록 허용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현물시장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해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뉴섬 주지사는 9월 28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식품농업국 등 관계 기관에 서한을 보내, 대부분 지역에서 10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여름용 휘발유 의무 규정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겨울용 휘발유의 제조·수입·유통·판매가 곧바로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급업체와 운송업체, 주유소에 변경된 기준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정된 상원법안 237호에 따른 권한을 활용한 것이다.
여름용 휘발유는 더운 날씨에 연료가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스모그를 줄이도록 배합되며, 겨울용보다 생산 비용이 높다. 주정부는 겨울용 휘발유 전환을 앞당겨 공급업체의 선택 폭을 넓히고 운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주유소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료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담겼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대기자원위원회, 석유시장감독국과 협의해 휘발유와 경유의 현물시장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개별 거래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도록 익명화하고 합산한 거래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주정부가 주목한 것은 소수의 현물거래가 훨씬 많은 연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일부 거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실제로 폭넓은 거래 상황을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정보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주지사는 서한에서 민간 가격평가업체들이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한 거래에 의존하는 반면, 주정부는 연료시장 투명성 관련 법률에 따라 더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디젤에 대한 정보 수집도 확대한다. 에너지위원회는 재생디젤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석유계 경유와 구분해 가격을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주정부는 원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재생디젤이 캘리포니아 경유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특성과 가격상의 이점이 소비자에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완화에 따른 대기질 영향 점검도 주문했다. 뉴섬 주지사는 여름용 휘발유 기준이 대기와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자원위원회에는 대기질 영향을 관찰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완화 방안을 내년 1월 10일 주지사 예산안 발표 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급등의 원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을 지목하고 연방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주지사실은 전쟁 발발 후 7개월 동안 미국인들이 부담한 추가 연료비가 1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가구당 428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정부가 세계적인 석유 충격으로부터 가계를 무한정 보호할 수는 없다.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대체 연료 확대와 전기차 보급도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일 에탄올 15% 혼합 휘발유인 ‘E15’의 판매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대기자원위원회도 관련 공급과 사용을 뒷받침하는 규정 개정을 채택했다.
주지사실은 뉴섬 취임 이후 친환경 승용차·트럭과 충전 기반시설에 약 6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무공해차 구매자를 위한 즉시 환급 제도와 친환경 트럭·버스 지원도 이어가며, 국제 원유시장 변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