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생태계 훼손·수도요금 인상 우려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샌프란시스코시가 미래 물 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려 더 많은 물을 확보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정책이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라클럽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샌프란시스코 공공시설위원회(SFPU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가 작성한 장기 물 관리계획의 수요 예측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SFPUC는 205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의 물 수요가 17%,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물 수요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에라클럽은 인구 증가와 가정용 물 사용량 등을 지나치게 높게 계산해 실제 필요한 물보다 약 3분의 1 많은 수요를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 예측이 환경과 수도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헤치헤치 저수지에서 상당량의 물을 공급받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과도한 취수로 투올러미강의 유량이 줄어들면서 연어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시설과 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할 경우 건설비와 유지비가 늘어나 주민들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에라클럽 샌프란시스코 베이지부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인 마크 샤히니언은 “SFPUC가 사실에 맞춰 수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에 맞게 수치를 조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SFPUC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샌프란시스코 시검찰국은 “SFPUC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베이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FPUC는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알라메다 카운티의 20여 개 지역사회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시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확보하려 하는지, 그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불필요한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베이지역의 수자원 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