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입 39% 감소·국가부채 이자 부담 확대
미국 연방정부가 2027 회계연도 첫 달인 2026년 10월에 4,04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규모로,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금과 관세 수입은 감소하면서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43억 달러보다 약 1,200억 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42%에 달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되며, 이번 수치는 2027 회계연도의 첫 번째 재정 성적표다.
10월 연방정부 총수입은 3,69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50억 달러(9%) 감소했다. 반면 정부 지출은 7,73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40억 달러(12%) 증가하며 10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관세 수입 감소다. 10월 순관세 수입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의 313억 달러보다 39% 줄었다. 지난해 10월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따른 관세 수입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였다.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510억 달러로 전년보다 290억 달러(36%)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감소에는 일시적인 요인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가 적용되면서 일부 세금이 10월에 집중적으로 납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세수와 비교할 때 올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정부 지출 증가에서는 국방비와 농업 지원 예산이 두드러졌다. 농무부 지출은 농가 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0억 달러(80%) 증가했다.
국방 관련 지출도 280억 달러(30%) 늘었다.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군 관련 신탁기금 지급이 올해 10월에 반영된 데다 군 운영과 유지보수, 장비 조달 등에 대한 지출도 증가했다.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역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0월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지출은 1,15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억 달러(11%) 증가했다.
이는 한 달 동안 정부가 지출한 금액 가운데 약 15%가 국가부채 이자 지급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막대한 국가부채와 높은 차입 비용이 연방정부 재정 운용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재무부는 월별 재정수지에 지급 일정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11월에 지급해야 할 일부 사회보장 및 복지급여가 주말과 공휴일 등의 일정 때문에 10월에 앞당겨 지급되면서 해당 월의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 시점 차이를 조정하면 10월 재정적자는 2,850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나 조정된 적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0억 달러(49%) 증가한 규모다. 단순한 회계상 지급 일정의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9월 종료된 2026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1조9,920억 달러로, 전년도 1조7,750억 달러보다 약 2,170억 달러 증가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2%에 해당한다. 이는 2025 회계연도의 5.8%보다 높아진 수준이며, 최근 50년 평균인 3.8%를 크게 웃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확대와 관세 수입 감소, 국가부채 이자 비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자 지출까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당적 재정감시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2027 회계연도 시작 한 달 만에 4,040억 달러를 차입했다며, 하루 평균 130억 달러 이상을 빌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적자가 지급 일정 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조정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국채 발행 확대와 이자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거나 사회보장·의료·인프라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10월은 회계연도의 첫 달이고 세금 납부 및 정부 지출 일정에 따른 계절적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의 적자 규모만으로 연간 재정적자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새 회계연도를 역대 최대 규모의 10월 재정적자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세수 회복 여부와 정부 지출 통제, 국가부채 이자 비용 추이가 미국 재정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