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공개 생중계 놓고 인권·윤리 논쟁
미국 국방부가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전직 육군 소령 니달 말리크 하산의 사형 집행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생중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8일 하산에 대한 총살형을 오는 12월 3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군기지에서 집행하며,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중계 방식과 공개 플랫폼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보수 성향 방송 매체인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형 집행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라며 “이러한 범죄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산에 대한 사형이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형 집행대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하산에 대한 사형 집행과 총살 방식을 승인했다.
하산은 2009년 11월 5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 내 병력 배치 준비 시설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육군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하산은 해외 파병을 준비하던 군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하산은 재판 과정에서 총격 사실을 인정했으며, 2013년 군사법원에서 계획살인 13건과 살인미수 3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는 미군이 이슬람교도들을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미국 군에서는 1961년 이후 65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다. 특히 군 총살형은 1945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공개 처형이 이뤄졌으나 인권과 윤리적 문제로 점차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공개 사형은 1936년 켄터키주에서 실시된 교수형이다. 이후 사형 집행은 제한된 참관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왔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를 넘어 국가가 형벌 집행 장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대규모 살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사형 집행 생중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국가에 의한 폭력을 대중적인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처형 장면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경우 미성년자를 비롯한 시청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 생중계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들이 실제 사형 집행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유튜브와 메타 등은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국방부의 생중계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산 측이 연방 민간법원에 추가적인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집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국방부는 생중계 방침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공개 범위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군 사형 집행 생중계가 현실화할 경우 사형제도와 국가권력의 한계, 공개 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