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최종 확정, 2028년 가을 시행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가 현행 초등학교 입학 추첨제를 대폭 개편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학생 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구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학교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별 학생 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SFUSD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 정기회의에서 두 가지 개편안 가운데 향후 추진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4월 13일 최종 확정한 뒤 2028년 8월 시작되는 2028~2029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는 학부모들이 시 전역의 학교를 희망 순서대로 신청하면 우선순위 기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입학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구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모두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동네 학교의 입학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신청 마감일을 놓쳤을 때의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B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입학을 신청하면 거주지 지정 학교의 자리를 보장하면서도, 학부모가 원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전역의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동네 학교 입학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C안은 신청 기한을 놓치더라도 동네 학교 입학을 보장하는 대신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거주지 지정 학교 외에는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 등 시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특수 교육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구가 실시한 학부모 2,725가구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B안이 자녀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C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8%로 나타나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에서도 차이가 예상된다.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집에서 0.5마일 이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현행 35%에서 B안 시행 시 40%, C안 시행 시 48%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새로운 배정제도가 시행되려면 기존 통학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교육구 분석에 따르면 2033년까지 전체 58개 통학구역 가운데 19개 지역에서 유치원 입학 정원이 약 32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션베이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구는 통학구역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일부 학교의 교육과정 배치와 운영 방식도 조정해 지역별 정원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 몰입교육 프로그램의 위치나 모집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중심 배정이 강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구는 학교 배정의 예측 가능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함께 고려해 최종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8~2029학년도에 처음으로 공립학교 과도기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과 SFUSD에 새롭게 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새 배정제도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하지 않는다.
SFUSD는 10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개편 방향을 정한 뒤 학부모 의견 수렴과 통학구역 조정, 교육 프로그램 재배치를 거쳐 2027년 4월 최종 정책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가을부터 새로운 배정 방식에 따른 2028~2029학년도 입학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교육구는 현재 입학을 준비하는 가정과 앞으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학부모들에게 개편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SFUSD 공식 학교 배정제도 개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