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식 판매 합법화로 소규모 창업 기회 확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 가정의 주방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의회가 가정에서 만든 음식의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소규모 음식 사업자와 노점상, 이민자 가정의 창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11월 10일 열린 회의에서 ‘소규모 가정 주방 운영 프로그램(MEHKO)’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0표로 1차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일반 주택의 주방을 식품 판매시설로 허가하고,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례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최종 의결과 시장 승인, 보건당국의 허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11월 12일 현재 구체적인 사업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재키 필더 시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다. 미르나 멜가르, 샤먼 월턴, 빌랄 마무드, 코니 챈, 샤이엔 첸 등 여러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11월 4일 예산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별도의 상업용 주방을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을 직접 판매하거나, 허가 요건을 갖춘 이동식 음식 판매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품 판매업자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상업용 주방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노점상은 상업용 주방 임대료로 매월 1,000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 보건당국이 노점상에 대한 위생 및 영업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매대 설비와 조리시설을 새롭게 갖춰야 하는 사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식품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조례에 따라 가정 주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전에는 주방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검사가 실시되며, 사업자는 식품 안전관리 교육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판매할 음식의 종류, 식재료 보관 방식, 조리도구 세척 및 소독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 허가비는 828달러로 정해졌다.
영업 규모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 가정 주방 사업자는 하루 최대 30끼, 일주일 최대 90끼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한도는 10만 달러다.
별도의 허가 요건을 갖춰 최대 2개의 소규모 이동식 판매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80끼, 일주일 최대 200끼까지 조리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 한도도 2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러한 제한은 대규모 식당 영업과 구분해 소규모 가정식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임차 주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가정 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소유자협회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역시 관련 제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정식 판매 합법화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민자 사회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식점을 열기 위한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육아와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식 반찬과 도시락, 전통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한인들에게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별도의 식당을 임대하지 않고 가정 주방을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치나 장류 등 발효식품, 장기 보관식품은 일반 가정식과 식품 안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실제 판매 가능 여부를 보건당국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례를 발의한 재키 필더 시의원은 이번 법안이 음식 사업에 도전하려는 주민들의 창업 장벽을 낮추고 이민자 소유 사업체와 노점상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르나 멜가르 시의원도 시의회 회의에서 음식 노점상 가운데 상당수가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민자 여성과 한부모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멜가르 시의원은 이들의 꿈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역시 이번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루리 시장은 가정에서 시작한 음식 사업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정식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관련 법률을 제정해 2019년부터 지방정부가 가정 주방 음식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도입 여부는 각 카운티와 지방정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베이 지역에서는 이미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린 카운티도 올해 9월 3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다른 베이 지역 카운티보다 가정식 음식 사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했다.
한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 행정비용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시 예산입법분석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초기 준비와 홍보 비용은 약 36만 달러로 추산됐다. 공중보건국은 위생검사와 허가 업무를 담당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시의회의 최종 의결과 시장 승인이 이뤄지면 공중보건국이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검사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허가 신청 개시일과 음식 판매 가능 시점은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비공식 음식 판매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위생과 안전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