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단속이 패배에 영향 인정…정책 완화될까

“추방 정책 지나치게 강경했다” 첫 인정
민주당과 이민 협상 시사…단속 지속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지목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추방이 일부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이민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방송된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해가 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추방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너무 강경했던 것 같다“며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인 국정 과제인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을 직접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게 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통제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정상적으로 일해 온 이민자들까지 추방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까지 추방한 것이 문제였다“며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법을 위반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호텔 청소 직원과 식당 종업원, 조경업 종사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갑자기 체포돼 추방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10년 또는 15년 동안 생활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범죄자 추방은 계속하되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해 온 이민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추방 정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동안 행정부는 불법 체류 자체를 단속 대상으로 삼아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체포하고 추방하는 정책을 확대해 왔다.

중간선거에서도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공화당을 지지했던 라틴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CBS뉴스가 보도한 전국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경제 문제와 함께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이민 정책이 중간선거 패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른 요인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에 대한 여론 등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이민 정책을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새롭게 의회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싶은 분야로 이민 문제를 꼽으면서 “이민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제 추방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장기 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장애물이 있다. 장기 체류자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와 이민자 보호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축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이민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를 새로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과 합법 이민 제한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CBS뉴스는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밀러의 비서실장 임명이 오히려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와 ICE에는 중간선거 이후 단속 규모를 줄이라는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BS뉴스에 따르면 ICE는 최근 주당 약 1만9,000명, 하루 평균 약 2,700명을 체포하는 목표를 전달받았다. 이는 이전의 하루 2,000명 체포 목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간선거 이전에 설정된 것이다.

국토안보부 역시 8일 성명을 통해 이민 단속을 후퇴시키거나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도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포와 추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인정했다고 해서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즉각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 전체를 유지하면서 단속 대상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의 변화는 가능하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우선 추방하고,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해 온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하려면 ICE의 체포 지침과 추방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장기 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의회 차원의 입법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될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 지역은 이민자 노동력이 식당과 호텔, 건설, 조경, 청소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호텔 직원과 조경업 종사자 역시 베이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장기 체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나 추방이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 단속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이민법과 추방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