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거래소 신규 보험 중개인 등록도 일시 중단
캘리포니아 자체 거래소에는 중개인 등록 중단 적용 안 돼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 가입 의혹을 이유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계약 약 31만5천 건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계약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76만 명이 넘는다. 22일 새로 발표된 조치로 알려졌지만,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계약 취소일은 지난 8월 31일이다.
연방정부는 보험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가입한 이들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관련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사도 의료비 청구 내역을 찾거나 가입자와 연락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일부는 본인도 모르게 가입됐고 일부는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 부담 22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액수가 이미 환수한 돈인지 앞으로 지급을 막을 보조금인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정황만으로 취소 대상자 76만여 명 모두가 사기에 가담했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도 의료비 청구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무단 가입을 뜻하지는 않으며, 건강한 가입자는 장기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문서에 적었다.
행정부는 추가로 약 41만9천~45만 명의 체류 신분과 소득 등 가입 자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보험 중개인의 무단 가입과 가입자 동의 없는 보험 변경도 조사 대상이다. 정부 회계감사원은 지난 7월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의 가입자 동의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중개인이 가입자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계약을 변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는 이와 함께 2026년 연방 거래소 등록 계약이 없는 신규 보험 중개인의 등록을 22일부터 일시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당국이 앞당겨 해제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센터는 올해 7~8월 신청서에 가입자 식별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빠진 중개인 569명에게 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예정 통지는 곧바로 569명 전원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험 중개인 단체는 신규 등록을 일괄적으로 막으면 적법하게 영업하는 중개인까지 영향을 받아 소비자의 가입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무단 가입과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를 강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용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주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다. 이번 연방 규정은 주 자체 거래소의 보험 중개인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