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위기 해법으로 앨런의 입법 경험 평가
김 후보의 공공 재난보험 구상엔 재정 위험 우려
산호세를 비롯한 베이 지역 유력 일간지인 머큐리뉴스가 오는 11월 3일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관 선거에서 제인 김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대신 벤 앨런 주 상원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이번 선거에서 머큐리뉴스는 주택보험 위기를 해결하려면 보험료 규제와 함께 산불 피해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위기는 이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신규 계약을 중단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일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최후의 보장 수단인 ‘페어플랜’으로 몰리고 있다. 페어플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주택·상업용 계약은 69만6,562건으로, 2022년 9월보다 157% 늘었다. 페어플랜은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제도이며, 일반 주택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머큐리뉴스는 보험감독관의 권한이 크지만 기후변화, 산불 위험 지역의 개발, 건축비 상승 같은 위기의 원인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1988년 유권자가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103호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보험 요금을 올리기 전에 주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설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려면 화재에 강한 건축 기준과 토지 이용 정책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서 머큐리뉴스는 앨런의 입법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앨런은 2024년 유권자가 승인한 1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대응 채권 발행안 마련에 참여했다. 이 재원에는 산불 예방과 주택의 화재 대비를 위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머큐리뉴스는 보험사와 소비자, 개발업계, 주의회를 함께 설득해야 하는 보험감독관직에 앨런이 더 적합하다고 봤다.
김 후보는 산불과 홍수 등 재난 피해를 공공 보험으로 보장하는 구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뉴질랜드의 제도를 사례로 들며, 민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재난 피해는 공공 부문이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머큐리뉴스는 민간 보험시장이 재난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김 후보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했다. 다만 공공 재난보험의 재원 조달과 손실 부담 방식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미국의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이 겪어 온 재정난을 예로 들며, 대형 재난이 반복될 때 공공 보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김 후보의 구상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확정적 전망이 아니라, 머큐리뉴스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며 제시한 판단이다.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김 후보는 27.4%를 얻어 1위, 앨런 후보는 19.4%로 2위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승리하든 보험 가입의 어려움과 보험료 상승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머큐리뉴스는 이 과제를 해결할 후보로 앨런을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