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경제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면 밖으로는 그럴듯한 빛깔을 띠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제의 적과도 손잡고 흔드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국제사회다.
심지어는 우방이며 동맹국이라고 떠들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친밀한 관계도 하루 아침에 끝장내는 것이 현실이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앞으로는 주고 뒤로는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다. 그 속내를 국민은 알아야 하고 지도자도 판단해야 한다.
요즘 미국이 외치는 한・미・일 3국 동맹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군사동맹이라고 하지만 속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쓰기 위한 수단으로 3국동맹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동맹이 존재했다. 그 동맹 관계를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한 예가 많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맹 모두가 실패 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이 북한의 핵 공격을 예방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명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의 속대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이나 한을 연계시켜 동맹강화를 독려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자국의 경제활동을 위해 선점을 차지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지금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3국 동맹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근 거리에 위치한 중국과의 관계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30%가 넘는 수준이다. 만약 한국이 3국 동맹에만 치우쳐 중국과의 관계자 악화된다면 첨단 기술 제품인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에 제한을 둔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대남공격 등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미위주의 지나친 외교 정책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미국과 가까운 것도 좋지만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중국과 절대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변 국가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와는 외교적 화친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도 이에 맞는 외교정책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3국 동맹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속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동학혁명 당시 이를 진압하겠다며 일본군을 한반도에 보낸 뒤 동학혁명군이 자진 해산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조선에 주둔하며 1894년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 승리한 뒤 한반도 식민지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일본이 전쟁을 하는 동안 조선(한국)을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 조건으로 경인철도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 서울 전기, 수도 시설권 등을 획득해 이득을 얻었다. 특히 1905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하게 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게 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뒤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한민국의 동맹이라는 미국도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일본과 손잡고 한국의 식민지화에 언제든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호시탐탐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일본의 속내도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는 3국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앞세워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고 일본 또한 적당한 상황과 시기에 한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다시 드러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 북-중-러 동맹과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에 결국 화약고는 한반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 이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또다시 전쟁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주의 한인들도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미관계에 있어 미국에 사는 260만 한인들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맹을 내세워 일방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양자간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좌우 이념을 넘어 비판을, 또한 미국의 정부를 향해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이자 70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이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
심지어는 우방이며 동맹국이라고 떠들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친밀한 관계도 하루 아침에 끝장내는 것이 현실이다. 자국의 이익이 되는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앞으로는 주고 뒤로는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나라도 있다. 그 속내를 국민은 알아야 하고 지도자도 판단해야 한다.
요즘 미국이 외치는 한・미・일 3국 동맹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군사동맹이라고 하지만 속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쓰기 위한 수단으로 3국동맹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많은 동맹이 존재했다. 그 동맹 관계를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한 예가 많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맹 모두가 실패 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동맹이 북한의 핵 공격을 예방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명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미국의 속대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이나 한을 연계시켜 동맹강화를 독려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자국의 경제활동을 위해 선점을 차지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지금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커다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3국 동맹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근 거리에 위치한 중국과의 관계도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30%가 넘는 수준이다. 만약 한국이 3국 동맹에만 치우쳐 중국과의 관계자 악화된다면 첨단 기술 제품인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에 제한을 둔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대남공격 등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미위주의 지나친 외교 정책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미국과 가까운 것도 좋지만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한국은 중국과 절대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변 국가들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와는 외교적 화친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도 이에 맞는 외교정책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3국 동맹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속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동학혁명 당시 이를 진압하겠다며 일본군을 한반도에 보낸 뒤 동학혁명군이 자진 해산한 뒤에도 철수하지 않고 조선에 주둔하며 1894년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 승리한 뒤 한반도 식민지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일본이 전쟁을 하는 동안 조선(한국)을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 조건으로 경인철도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 서울 전기, 수도 시설권 등을 획득해 이득을 얻었다. 특히 1905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하게 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게 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뒤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하고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이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한민국의 동맹이라는 미국도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일본과 손잡고 한국의 식민지화에 언제든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미국을 신뢰해서는 안되고 호시탐탐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일본의 속내도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는 3국 동맹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앞세워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고 일본 또한 적당한 상황과 시기에 한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다시 드러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 북-중-러 동맹과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에 결국 화약고는 한반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 이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또다시 전쟁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주의 한인들도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미관계에 있어 미국에 사는 260만 한인들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맹을 내세워 일방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닌 양자간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좌우 이념을 넘어 비판을, 또한 미국의 정부를 향해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이자 70년 동안 이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길이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