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선거 개편안 초접전…최종 결과 주목
캘리포니아주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와 함께 실시된 14개 주 전체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주택 지원 확대와 교육재원 확보, 주정부 재정 안정화 관련 안건들이 잇따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억만장자에 대한 일회성 부유세 도입과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의료기관 지출 규제 등은 반대가 우세하거나 부결이 확정됐다.
5일 오전 9시 기준 개표 현황에 따르면 전체 14개 주민발의안 가운데 6개는 당락이 판정됐으며, 나머지 8개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찬성이 앞선 안건은 7개, 반대가 앞선 안건은 7개다. 다만 이는 개표 중인 안건까지 포함한 집계로 최종 통과·부결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11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과 중산층 주택 구매 지원안이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초고액 자산가에게 5%의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반대가 55%를 넘어서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발의안 1호는 저소득층과 퇴역군인 등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사업에 112억5,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찬성 59.6%, 반대 40.4%를 기록했으며 통과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주정부 재정적립금 확대를 위한 주민발의안 2호 역시 찬성 59.8%, 반대 40.2%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주정부의 경기침체 대비 재정적립금 상한을 일반기금 수입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수 변동이 심한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교육과 의료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발의안 3호도 찬성 58.9%, 반대 41.1%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2012년 도입된 고소득층 추가 소득세를 2031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립학교와 의료 관련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산층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주민발의안 37호는 찬성 61.2%, 반대 38.8%로 통과가 확정됐다.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들에게 추가 주택담보대출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 지원을 위한 주민발의안 38호도 찬성 55.5%, 반대 44.5%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안건은 8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면역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 당락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 39호는 찬성 41.2%, 반대 58.8%로 부결이 확정됐다. 이 안건은 투표 시 정부 발행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 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주민발의안 40호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가치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으로, 찬성 44.7%, 반대 55.3%를 기록하고 있다. 제안 측은 확보한 세수를 의료와 공공복지 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대 측은 부유층의 타주 이탈과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부유세와 관련된 주민발의안 41호는 찬성 47.3%, 반대 52.7%로 반대가 앞서고 있다. 이 안건은 새로운 주정부 세금의 재정 관리와 감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특정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42호는 찬성 54.0%, 반대 46.0%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개인 자산과 저축 등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 도입이 제한될 수 있다. 40호와 42호는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두 안건이 모두 통과할 경우에는 득표수가 더 많은 안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정치자금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주민발의안들도 엇갈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자금을 활용한 선거운동 지원을 허용하는 주민발의안 4호는 찬성 48.3%, 반대 51.7%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 전체 공직자 소환선거 절차를 개편하는 주민발의안 5호는 찬성 50.6%, 반대 49.4%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안건은 현직 공직자 소환 여부만 먼저 결정하고, 소환이 확정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찬반 격차가 약 9만 표에 불과해 추가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정부의 특별세 도입 요건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43호는 찬성 44.8%, 반대 55.2%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 안건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지방 특별세도 통과를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의 수입 가운데 최소 90%를 의료서비스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 44호는 찬성 18.1%, 반대 81.9%로 부결이 확정됐다. 전체 주민발의안 가운데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안건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민발의안 45호도 찬성 45.7%, 반대 54.3%로 반대가 앞서고 있다. 이 안건은 주택과 기반시설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와 심사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발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환경보호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현재까지는 반대가 우세하다.
이번 주민발의안 투표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교육재원 확보처럼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반면 새로운 부유세 도입, 투표 자격 확인 강화, 지방정부 과세 제한 등 세금과 선거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서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
특히 주택 관련 주민발의안 1호와 37호가 모두 60% 안팎의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의 높은 주거비와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각 카운티 선거관리당국은 12월 3일까지 최종 개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의 공식 선거 결과 인증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