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중간선거] 캘리포니아 중간선거, 교육위원 선거도 주요 쟁점 부상

학교 재정난·폐교 위기·학력 저하에 유권자 관심 집중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 3석 놓고 8명 경쟁
교사 노조·학부모 단체 지지 후보도 엇갈려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와 연방의회 선거뿐 아니라 지역 교육위원 선거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재정난과 통폐합 문제, 교사 부족과 학력 저하, 학교 배정제도 개편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비롯한 베이 지역 공립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와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예산과 교육정책, 교육감 감독, 학교 통폐합 등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 이번 선거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 지역 공영방송 KQED가 10월 12일 보도한 교육위원 선거 분석에서도 학생 수 감소, 학교 폐쇄, 읽기와 수학 성취도 저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활용과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 사회적 논쟁도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위원들의 정책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교육위원 3명을 선출한다. 출마자는 어텀 브라운 가리베이, 버지니아 청, 알리다 피셔, 라이언 헤이즐턴, 필 김, 로런스 리, 레이나 텔로, 팀 텅 등 모두 8명이다. 현직 교육위원회 의장인 필 김도 선거에 출마해 교육구의 재정 안정과 교육행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를 받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재정 정상화다. 교육구는 구조적인 예산 적자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주정부의 재정 감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보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인건비와 행정비용 조정, 학교 현장 지원, 추가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 배정제도 개편 역시 중요한 선거 쟁점이다. 샌프란시스코 교육구는 기존 추첨 중심 배정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을 보장하면서 다른 학교에 지원할 기회도 제공하는 방안과, 거주지 중심 배정을 강화하면서 학교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학교에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역별 소득 격차가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새 배정제도의 형평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상했다.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싼 지역 정치단체들의 지지 구도도 복잡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교사 노조와 학부모 단체, 지역 정치단체들은 서로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선거자금 공개자료에는 일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 정치단체의 지출이 수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기록돼 있다.

이러한 지지 구도는 교육구 재정 운영과 교사 처우, 학부모 참여, 학생 배정제도 등을 둘러싼 단체별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교육위원회가 교사 노조와의 협상 및 교육구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오클랜드 통합교육구에서도 교육위원회 2·4·6선거구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오클랜드는 학교 운영비와 학생 수 감소, 교육 서비스 유지 문제 등을 안고 있어 향후 교육구 재정과 학교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호세 일대와 모건힐 등 남부 베이 지역에서도 교육위원 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