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 헌법 개정안 재외국민투표 준비 착수…27일까지 신고 및 등록 접수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3월 6일 한국에서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된 데 이어 4월 7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될 전망이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향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기간 시작 전 한국에서 출국해 국내 투표가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재외투표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 명부에도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다. 자신의 신분과 등록 상태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아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신고와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과 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우선 출범하며, 이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면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함께 활동하게 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여부도 검토된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수, 신고 및 신청 인원, 공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영사관 투표소 외에 별도의 추가투표소를 설치할지 여부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헌법 개정안이 실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가 현실화할 경우 처음 실시되는 사례가 되는 만큼, 관련 신고와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