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달러 적자 속 LGBTQ·HIV 예산 되살려
프리 시티 칼리지 등 2,850만 달러 삭감 철회
샌프란시스코시가 169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니엘 루리 시장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6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 상황 속에서도 커뮤니티 필수 서비스 예산을 일부 되살리는 방향으로 예산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루리 시장이 당초 제안했던 삭감안 가운데 LGBTQ+ 커뮤니티 프로그램, HIV 예방 서비스, 프리 시티 칼리지 등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예산 2,850만 달러 이상을 복원한 점이다. 특히 프리 시티 칼리지에는 2년간 56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다시 반영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다운타운 경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 세수 감소, 연방 지원 축소 우려가 겹치며 구조적 재정 압박을 받아왔다. 루리 시장은 예산안을 통해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 왔고, 시의회는 협상 과정에서 공공보건과 교육, 노인·장애인 지원, 노동권 관련 프로그램 삭감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 합의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면서도 가장 민감한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의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시민단체와 비영리기관들은 모든 삭감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HIV 예방과 LGBTQ+ 지원, 프리 시티 칼리지 등 핵심 프로그램이 살아남은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Mission Local도 시의회가 프리 시티 칼리지, HIV 예방 서비스, 노인 지원 등 여러 삭감 항목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재정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는 여전히 수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연방정부 지원 축소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긴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루리 시장은 이번 예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유지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종 표결은 7월 21일 전후로 예상되며, 이후 8월 1일 전까지 시장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예산 합의를 통해 재정 긴축과 사회안전망 유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첫 번째 정치적 절충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도 어느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루리 시장이 당초 제안했던 삭감안 가운데 LGBTQ+ 커뮤니티 프로그램, HIV 예방 서비스, 프리 시티 칼리지 등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예산 2,850만 달러 이상을 복원한 점이다. 특히 프리 시티 칼리지에는 2년간 56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다시 반영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다운타운 경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 세수 감소, 연방 지원 축소 우려가 겹치며 구조적 재정 압박을 받아왔다. 루리 시장은 예산안을 통해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 왔고, 시의회는 협상 과정에서 공공보건과 교육, 노인·장애인 지원, 노동권 관련 프로그램 삭감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 합의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면서도 가장 민감한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의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시민단체와 비영리기관들은 모든 삭감이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HIV 예방과 LGBTQ+ 지원, 프리 시티 칼리지 등 핵심 프로그램이 살아남은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Mission Local도 시의회가 프리 시티 칼리지, HIV 예방 서비스, 노인 지원 등 여러 삭감 항목을 복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재정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는 여전히 수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안고 있으며, 향후 연방정부 지원 축소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긴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루리 시장은 이번 예산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유지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종 표결은 7월 21일 전후로 예상되며, 이후 8월 1일 전까지 시장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예산 합의를 통해 재정 긴축과 사회안전망 유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첫 번째 정치적 절충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도 어느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