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선거 앞두고 주민 안전·투표권 강조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최근 산호세와 밀피타스의 교정시설 주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연방정부의 민사상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이민단속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모든 유권자가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밀피타스의 엘름우드 교정시설과 산호세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메인 구치소 주변에서 ICE 요원들이 출소자들을 기다리거나 이들을 추적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가운데 나왔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두 교정시설 주변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활동이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이 시설을 떠난 직후 ICE 요원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받거나 체포되는 사례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셰리프국은 이 같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ICE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나 활동 목적에 관한 정보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제임스 윌리엄스도 연방정부의 민사상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카운티의 오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ICE의 단속 활동을 지원하거나 이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8일 밤에는 엘름우드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남성들을 ICE 요원들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가 사용됐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현장 감시단체는 이 사건을 최근 이민단속이 한층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지역 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엘름우드 교정시설과 산호세 메인 구치소 주변에서는 하루 10~12명가량의 연방 요원이 목격됐다. 이들은 구치소 로비와 주차장 등에 머물며 석방되는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셰리프국은 30일 엘름우드 교정시설의 로비와 주차장 출입을 해당 시설에 직접적인 업무가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기로 했다. ICE 요원들이 교정시설을 단속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해 10월 카운티 소유 시설과 부지 일부를 이민단속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ICE 프리존‘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치소 로비와 공용 주차장에는 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비아 아레나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가 통제하는 직원 전용 주차장 등 비공개 구역에서는 ICE의 단속 목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일반에 개방된 공간에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운티의 기존 비협조 정책은 ICE에 출소 예정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민사상 이민단속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사가 서명한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대한 적법한 대응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성명은 카운티의 이민자 보호 정책과 실제 연방 단속 현장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운티 지도부가 단속 비협조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교정시설 주변에서 벌어지는 연방 요원들의 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