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신청 10만 달러 수수료’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취업비자(H-1B)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고숙련 외국인 인력 채용에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해 온 이번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인재 확보가 절실한 스타트업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H-1B 제도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의료, 회계, 교육 등 전문 분야의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베이 지역의 테크 기업, 바이오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이 외국인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핵심적인 통로로 사용해 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10만 달러 수수료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소로킨 판사는 이 조치가 단순한 입국 제한이나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H-1B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막대한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H-1B 신청 비용은 상황에 따라 대체로 수천 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10만 달러 수수료가 도입되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이 됐다. 로이터는 기존 H-1B 관련 비용이 보통 2천~5천 달러 수준이었지만,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신청 자체가 크게 위축됐고, 2월까지 실제 납부 건수는 85건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OPT 이후 H-1B 전환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은 그동안 높은 수수료가 고용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연구소, 병원, 회계법인, 건축·엔지니어링 회사, 스타트업 등에 취업하려는 유학생들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는 사실상 채용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법원이 이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고용주가 H-1B 스폰서십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긍정적이다. IT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의료·바이오 연구자, 회계·금융 전문가 등 H-1B를 통해 미국에서 경력을 이어가려는 인력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는 채용 시장의 큰 불확실성이었다. 특히 이직이나 신규 고용 과정에서 기업이 추가 비용을 이유로 외국인 후보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H-1B 채용 시장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이 지역 스타트업에도 유리한 판결이다. 실리콘밸리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처럼 막대한 이민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인공지능, 반도체, 클린테크, 바이오, 핀테크 등 첨단 분야 스타트업들은 전 세계에서 전문 인재를 끌어와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10만 달러 수수료는 한 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법원이 해당 수수료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스타트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을 다시 검토할 여지를 갖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H-1B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같은 수수료를 둘러싼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비슷한 사안에서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항소심과 다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전국적 효력을 갖는 방식으로 정책을 무효화했다면서도, 행정부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또 다른 견제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고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민단체들은 H-1B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과도한 비용 부과는 미국 경제에도 손해라고 반박해 왔다.

한인 사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단순한 법적 승리 이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공부한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합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한인 전문직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며, 한인 창업자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베이 지역처럼 테크와 연구개발, 의료, 스타트업 생태계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H-1B 제도 변화가 곧 인재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H-1B 심사 강화, 임금 기준 조정, 고임금 우선 선발, 직무 전문성 입증 강화 등 다른 형태의 규제는 계속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과 전문직,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안도하면서도, 향후 항소심 결과와 이민당국의 후속 지침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 비자 제도에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H-1B를 통해 미국에서 기회를 찾는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그리고 인재 확보가 중요한 스타트업에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