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자격 영구 반납·사회봉사 400시간 조건
첫 재판 배심원 평결 불일치 뒤 재심 앞두고 합의
한인 릭 성 전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 수석부국장이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 발급을 둘러싼 중범죄 뇌물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은 21일 성 전 수석부국장이 로리 스미스 전 셰리프국장 재임 당시 셰리프국의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 발급 권한을 이용해 애플의 아이패드 기부 약속과 산호세 샤크스 홈구장인 SAP센터의 고급 스위트 및 경기 입장권 제공을 끌어내는 계획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성 전 수석부국장은 당시 스미스 전 국장에 이어 조직 서열 2위였다.
첫 번째 혐의는 애플이 셰리프국에 아이패드 200대를 기부하기로 한 약속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이 약속이 애플 소속 임원 경호 요원 여러 명에게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과 연결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혐의는 고급 스위트 사용권과 샤크스 경기 입장권을 스미스 전 국장과 그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안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발급이 까다로웠던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이 물품과 편의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앞선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해 무효심리가 선언된 뒤 재심을 앞두고 이뤄졌다. 검찰과 성 전 수석부국장이 합의한 조건에는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자격 인증을 영구히 반납하는 공식 서류에 서명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발표에는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나 이 밖의 형량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법정 심리에서는 SAP센터 고급 스위트 사용권 보유자였던 지역 사업가 하프리트 차다에 대한 뇌물 혐의 1건이 정의 실현의 이익을 고려해 기각됐다. 차다는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 발급과 스위트 및 입장권 제공을 둘러싼 사건으로 성 전 수석부국장과 함께 기소됐던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이 2018년 선거 직후 시작한 장기 공직부패 수사에서 비롯됐다. 당시 스미스 전 국장의 재선을 지원한 독립지출위원회에 한 인물이 이례적으로 큰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제보가 수사의 출발점이었다.
수사는 임원 경호업체 에이에스 솔루션 관계자들과 셰리프국 내부 인사들로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 관계자들은 총기 은닉휴대 허가증을 받는 대가로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 계획에 관여했으며, 제임스 젠슨 전 셰리프국 경감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성 전 수석부국장은 2020년 애플 경호 요원들과 차다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둘러싼 뇌물 혐의로 형사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성 전 수석부국장의 유죄 인정으로 8년에 걸친 일련의 부패 형사사건이 마무리됐으며, 관련 사건에서 모두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미스 전 국장은 2022년 민사 대배심이 제기한 직위 박탈 사건의 평결이 나오기 직전 사임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제기된 부패와 직무상 비위 혐의를 인정했고, 스미스 전 국장은 24년간 맡아온 셰리프국장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직위를 박탈당했다.
제프 로젠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은 “우리 검찰은 두려움이나 편파 없이 법을 집행한다”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 집행기관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지만큼이나 부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전 수석부국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15세이던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정착한 한인 1.5세다. 과거 실리콘밸리 한인상공회의소와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이사로 활동하는 등 한인사회에도 오랫동안 알려진 인물이다. 2002년 셰리프국에 입문한 뒤 2018년에는 한인으로는 최고위직인 수석부국장에 임명됐다. 릭 성은 산호세주립대에서 범죄학 학사, 골든게이트대에서 인적자원관리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에는 연방수사국 국립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