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결과와 현금 지급을 직접 연결한 파격적인 공약이 나오면서 사실상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고 5천 달러를 받게 된다”며 “이를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경제가 거둔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에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된 돈을 반드시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언제 지급할지, 수표와 계좌 입금 가운데 어떤 방식을 이용할지, 국내 사용 조건을 어떻게 확인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소득 기준과 세금 부과 여부,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을 포함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발표 직후 별도의 정책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성인 인구를 약 2억7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예산은 1조3천500억 달러에 달한다. 4인 가족 가운데 부모 2명이 지급 대상이라면 한 가정이 1만 달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모든 성인 시민’이라는 기준대로라면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대상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구소득 40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적용하더라도 예상 비용은 약 1조1천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설명이 발표 당일부터 달라지면서 지급 대상조차 정해지지 않은 선거용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도 불분명하다.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지급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상당 부분에 제동을 걸면서 이미 징수한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차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약 1조8천억 달러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최근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정책국장은 기업은 흑자가 생겼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미국 정부에는 국민에게 돌려줄 재정 흑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1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단기간에 지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위험도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미국 내 사용’ 조건도 현금성 지급의 성격상 실제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도 없다. 미 헌법은 법률에 따른 예산 배정 없이는 재무부 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더라도 의회에서 지급 대상과 재원, 집행 방식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선거 직후 ‘트럼프 배당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저·중소득층 대상 2천 달러의 ‘관세 배당금’도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 약속이 곧바로 불법적인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유권자에게 공화당 후보를 찍었다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이 의회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투표 여부나 개별 유권자의 선택을 확인해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다.
뉴멕시코주의 존 데이 변호사는 이번 제안을 선거 공약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된다면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직접적인 금품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승리와 대규모 정부 현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권자들에게 “내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며 자신을 선거운동의 중심에 세웠다. 공화당이 패배하면 국경과 감세, 안전과 부를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배당금’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정부 정책이나 지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를 전제로 한 선거 공약이다.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의회 통과 가능성이 모두 불투명한 가운데 5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간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