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조합 인정·법률 지원 포함
직원에게 사업체 우선매입 기회도 부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치솟는 상가 임대료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니 챈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17일 재팬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핵심은 같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상가 세입자들이 조합 형태로 모여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상업용 임대료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임대주택에는 일정한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장기 영업을 이어온 식당, 서점, 카페, 소매점 등 동네 기반 업소들은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계약 종료 통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챈 시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법안은 이른바 ‘상가 세입자 조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건물주와 임대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면, 건물주가 이를 임대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 차원의 법률 지원 등 공공 자원을 상가 세입자 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챈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임대료가 오를 때 소상공인들은 쫓겨날 위험에 놓인다”며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가 재팬타운이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재팬타운은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운영 상점과 소규모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상권으로 한인들도 이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 모델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재팬타운 커뮤니티 관계자인 존 오사키는 팬데믹 당시 영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여러 업소가 함께 건물주와 협상해 임대료를 낮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상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제 퇴거 위협을 받았다며, 소상공인은 커뮤니티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코니 챈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17일 재팬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 핵심은 같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상가 세입자들이 조합 형태로 모여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높은 상업용 임대료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임대주택에는 일정한 임대료 규제가 적용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장기 영업을 이어온 식당, 서점, 카페, 소매점 등 동네 기반 업소들은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계약 종료 통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챈 시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법안은 이른바 ‘상가 세입자 조합’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건물주와 임대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면, 건물주가 이를 임대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 차원의 법률 지원 등 공공 자원을 상가 세입자 조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챈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임대료가 오를 때 소상공인들은 쫓겨날 위험에 놓인다”며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가 재팬타운이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재팬타운은 오랜 기간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운영 상점과 소규모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상권으로 한인들도 이 지역에서 다양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협상 모델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시도된 바 있다. 재팬타운 커뮤니티 관계자인 존 오사키는 팬데믹 당시 영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여러 업소가 함께 건물주와 협상해 임대료를 낮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상 영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제 퇴거 위협을 받았다며, 소상공인은 커뮤니티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법안은 ‘노동자 우선매입권 법안’이다. 사업주가 가게나 업체를 매각하려 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먼저 인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직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매입 제안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며, 제3자가 제시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우선거절권도 부여받게 된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은퇴하거나 사업을 넘기려는 과정에서 지역 기반 업소가 외부 투자자에게 넘어가거나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설명된다.
해이트-애시버리 지역에서 서점과 칵테일바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권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틴 에번스는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장기 임대계약 대신 월 단위 계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주들이 경기 회복과 특정 산업 성장에 따른 임대료 상승 기회를 엿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건물주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역 상권의 불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부동산 시장 재편 속에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심과 주요 상업지구의 공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재개발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며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상가 세입자 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가 재산권 침해나 시장 개입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노동자 우선매입권 제도 역시 실제 매입 자금 조달, 사업 가치 평가, 기존 사업주의 매각 자유와의 충돌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임대 구조와 사업 승계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이 9월 시의회에 제출되면, 상가 임대료 부담과 지역 상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본격적인 입법 심사 과정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이트-애시버리 지역에서 서점과 칵테일바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권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틴 에번스는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장기 임대계약 대신 월 단위 계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주들이 경기 회복과 특정 산업 성장에 따른 임대료 상승 기회를 엿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건물주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역 상권의 불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부동산 시장 재편 속에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심과 주요 상업지구의 공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재개발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며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상가 세입자 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가 재산권 침해나 시장 개입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노동자 우선매입권 제도 역시 실제 매입 자금 조달, 사업 가치 평가, 기존 사업주의 매각 자유와의 충돌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임대 구조와 사업 승계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이 9월 시의회에 제출되면, 상가 임대료 부담과 지역 상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본격적인 입법 심사 과정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