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퍼티노, 재정부담에 유틸리티 세금 2배 인상 검토…여론 조사 후 11월 주민투표 추진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쿠퍼티노 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세금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유틸리티 사용자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선거에 관련 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쿠퍼티노의 유틸리티세는 2.4%이며, 시는 이를 4.8%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세금은 전기, 가스, 통신 서비스 등에 적용되며,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층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유틸리티세 외에도 판매세 인상이나 사업자 면허세 개편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사업자 면허세는 1992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주변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유틸리티세를 크게 올리기보다 여러 세금을 나눠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시장은 인터넷 과세 확대는 주민들의 와이파이 이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시 재정 부담 증가가 있다. 특히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과의 치안 서비스 계약 비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시의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약 1,900만 달러 수준인 계약 비용이 최대 2,600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아직 협상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들은 추가 세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공 안전이나 도로 유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금 인상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령층이 면제되는 구조로 인해 실제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일부 주민은 판매세나 여가 시설 이용료 인상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면허세 역시 논쟁 대상이다. 쿠퍼티노의 1인당 사업자 면허세 수입은 약 14달러로, 마운틴뷰나 팔로알토, 산호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 세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 인상안을 실제로 주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