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마라톤·세븐일레븐·월마트 등 집단소송 피소
원고 측 “AI 가격 산정 도구로 경쟁 제한·가격 인상” 주장
갤런당 최대 30센트 인상 의혹…업체들은 아직 혐의 인정 안 해
캘리포니아의 높은 휘발유 가격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AI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BP, 마라톤 페트롤리엄, 세븐일레븐, 서클K, 월마트, 앨버트슨스 등 주요 주유소 운영업체들과 가격 분석 업체 칼리브레이트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6월 22일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인공지능 기반 가격 산정 도구를 이용해 경쟁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공유·분석하고, 사실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캘리포니아의 독점금지법인 카트라이트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알고리즘 가격 담합 규제법 AB 325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격 담합과 달리, 업체들이 직접 만나 가격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AI 가격 산정 시스템을 통해 경쟁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칼리브레이트가 제공한 AI 도구가 각 주유소의 가격 결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 경쟁사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에 맞추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1,700개가 넘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30센트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갤런당 1센트의 가격 상승만으로도 연간 1억3,4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AAA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579달러로, 전국 평균 3.929달러보다 1달러 65센트가량 높았다. 한 달 전 캘리포니아 평균 가격은 6.131달러였고, 1년 전에는 4.657달러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법은 AB 325다. 이 법은 경쟁 제한적 합의의 일부로 ‘공통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가격을 다른 업체가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가격을 맞추자”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경쟁 업체가 같은 알고리즘과 경쟁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비슷하게 끌어올렸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 단계다. 피고 업체들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AI 가격 산정 도구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로이터는 피고 업체들이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휘발유 가격 조작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주 정부는 앞서 2015년 남가주 정유시설 폭발 이후 휘발유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톨과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등 에너지 거래업체들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전통적인 현물시장 가격 조작 의혹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AI와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휘발유 가격은 출퇴근 비용, 물류비, 식료품 가격 등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인 지역이나 장거리 통근자가 많은 베이 지역, 센트럴밸리, 남가주 외곽 지역에서는 갤런당 수십 센트 차이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휘발유 가격 소송을 넘어, AI 시대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어디까지 합법적 영업 도구로 볼 것인지, 어디부터 담합으로 볼 것인지 가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주유소뿐 아니라 호텔, 렌터카, 항공, 주택 임대 등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활용되는 다른 산업에도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기업이 AI를 이용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사 정보와 공통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경쟁 자체를 약화시켰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문제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AI 가격 산정 시스템을 둘러싼 규제 기준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은 6월 22일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인공지능 기반 가격 산정 도구를 이용해 경쟁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공유·분석하고, 사실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캘리포니아의 독점금지법인 카트라이트법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알고리즘 가격 담합 규제법 AB 325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격 담합과 달리, 업체들이 직접 만나 가격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AI 가격 산정 시스템을 통해 경쟁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칼리브레이트가 제공한 AI 도구가 각 주유소의 가격 결정을 돕는 수준을 넘어, 경쟁사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에 맞추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1,700개가 넘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30센트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갤런당 1센트의 가격 상승만으로도 연간 1억3,4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AAA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579달러로, 전국 평균 3.929달러보다 1달러 65센트가량 높았다. 한 달 전 캘리포니아 평균 가격은 6.131달러였고, 1년 전에는 4.657달러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법은 AB 325다. 이 법은 경쟁 제한적 합의의 일부로 ‘공통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가격을 다른 업체가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가격을 맞추자”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경쟁 업체가 같은 알고리즘과 경쟁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격을 비슷하게 끌어올렸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 단계다. 피고 업체들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AI 가격 산정 도구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로이터는 피고 업체들이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휘발유 가격 조작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주 정부는 앞서 2015년 남가주 정유시설 폭발 이후 휘발유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톨과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등 에너지 거래업체들과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전통적인 현물시장 가격 조작 의혹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AI와 알고리즘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가격 담합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휘발유 가격은 출퇴근 비용, 물류비, 식료품 가격 등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인 지역이나 장거리 통근자가 많은 베이 지역, 센트럴밸리, 남가주 외곽 지역에서는 갤런당 수십 센트 차이도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휘발유 가격 소송을 넘어, AI 시대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어디까지 합법적 영업 도구로 볼 것인지, 어디부터 담합으로 볼 것인지 가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주유소뿐 아니라 호텔, 렌터카, 항공, 주택 임대 등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활용되는 다른 산업에도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기업이 AI를 이용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쟁사 정보와 공통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 경쟁 자체를 약화시켰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문제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AI 가격 산정 시스템을 둘러싼 규제 기준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