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왜곡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미래세대 갈등 지속 의도 분명해져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미래세대 교육을 통해 한일 간 갈등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현지시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에는 일본사, 세계사, 정치·경제, 지리 과목 등이 포함됐으며, 다수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반복 반영됐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보다 표현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서술은 일본 정부가 정한 교육 지침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이미 고교 교육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과서 전반에서 관련 내용을 점차 강화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역사 인식 차이를 넘어, 미래세대에게 특정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정책적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한 왜곡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서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에 기반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위안부와 강제징용 관련 서술 왜곡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이 스스로 밝혀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도 나섰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세대 교육에서 왜곡된 내용이 반복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계기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교육 정책이 다시 한 번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