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사기 광고 방치’ 메타 상대 소송 제기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타가 온라인 사기 광고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광고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카운티 측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방식으로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며, 미국 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은 간단하다. 카운티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기 광고의 규모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 내부에서는 하루 최대 150억 건의 사기 광고가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런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도 따로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발견하고도 즉시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사기 광고주에게 더 높은 광고비를 받으며 광고를 계속 내보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카운티는 이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사기 광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행위로 보고 있다.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집중됐다. 소송에는 허위 투자 상품, 가상화폐 사기, 가짜 건강식품, 치료 효과가 없는 의약품 광고, 유명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광고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런 광고를 본 사람들이 돈을 잃거나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 피해가 컸다. 카운티 측은 2024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온라인 사기로 입은 피해가 25억 달러를 넘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주민들의 피해액만 8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고령층의 피해 규모가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광고 경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광고를 하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광고비도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기 광고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도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카운티는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도 문제 삼았다. 메타의 광고 도구가 여러 가지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고 시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광고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한 번 사기 광고를 클릭한 사람에게 비슷한 광고가 다시 노출되면서 피해가 반복됐다고 봤다.

토니 로프레스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률고문은 “메타의 플랫폼은 사기범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 됐다”며 “메타는 이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구조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취약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법원에 메타의 이런 관행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메타에 민사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회사의 광고 관리 문제를 넘어, 대형 기술기업이 온라인 사기 피해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카운티는 메타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만큼, 사기 광고를 막을 능력과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의 주장이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메타가 실제로 사기 광고 문제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광고 수익과 피해 사이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