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협정·양해각서 체결…삼성·미스트랄 AI 투자협약
원전 공급망 다변화 기반 마련…청년·기업 교류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방·안보와 인공지능, 반도체, 원자력 등 주요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4월 격상한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8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프랑스 인공지능 기업 미스트랄 AI도 투자협약을 맺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정보 보호체계 정비와 원자력 협력 확대, 청년 교류 활성화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양 정상은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다지고, 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9월 8일(현지시간) 파리 개선문 아래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국빈 환영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개선문과 상젤리제 거리, 엘리제궁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환영행사를 마련하며 예우했다.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단독 오찬을 함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 항공, 인공지능·반도체·양자, 원자력, 산업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협력 등 분야의 협정·양해각서 교환식이 열렸다.
국방·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는 군사정보 교류를 뒷받침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양국은 2001년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해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제한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양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규정을 정비하고, 국방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양국 군이 문안 협상을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조속한 체결에 뜻을 모았으며, 협정 체결 자체는 후속 과제로 남았다.
방위산업에서는 한국 기업과 에어버스 등 프랑스 주요 기업 사이에 이어져 온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체결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양해각서는 지난 4월 맺은 협력의향서의 후속 조치다. 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등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의 투자협약은 기업 차원의 주요 성과다. 양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하는 협력으로,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개발 일정은 이번 브리핑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새로운 고위급 협력 틀을 마련하고,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넓혔다.
양국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1982년부터 공공부문의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더해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1980년대 프랑스가 한울 원전 1·2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는 원전 수출 등 일부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양국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는 새로운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서구권 신규 농축 공급원 확보를 추진하고,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가능성을 확대하게 됐다. 양국은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프랑스 연구기관·기업 간 공동연구 확대 방향이 제시됐다. 브리핑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프랑스 측과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친환경 소재 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작물기술,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등이다. 양국 연구기관과 기업의 역량을 연결해 미래 바이오 기술 연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엘리제궁 맞은편 마리니 영빈관에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양국 기업 20개사가 참여한 행사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상호 교류와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산업경쟁력과 비즈니스협력,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문건은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됐다. 정상 차원의 합의가 실제 기업 간 사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국민 이동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졌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개정해 공정경쟁 조항을 새로 도입하고, 항공 편명 공유 등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환경과 안전, 보안 관련 규범도 현대화해 양국을 오가는 항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은 항공사 간 협력과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신규 노선 개설이나 증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청년 교류에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워킹홀리데이 대상 연령 확대와 한국어 언어보조교사의 프랑스 파견, 과학기술 우수대학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청년의 활동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교육과 연구,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세대 간 연결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양국은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단독 오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국방·안보에서 첨단산업과 국민 교류까지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과 기업 간 투자협약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남았으며,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공동 연구개발,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 등은 후속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