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시위 사건 재판 배제 결정이 핵심 쟁점으로
로젠 측은 직접 반박 대신 순직 경찰 추모 일정 강조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제프 로젠 검사장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로젠 검사장에게 도전하는 다니엘 정 검사는 13일 산호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 검사장실의 기소 판단과 예산 사용, 윤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검사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법원의 결정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은 로젠 검사장실이 스탠퍼드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사건의 재판을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로젠 검사장이 이 사건을 선거 모금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2년 전 스탠퍼드대에서 벌어진 총장실 점거 시위와 관련돼 있다. 당시 일부 시위대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대학 측에 이스라엘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중범죄 기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무효가 됐고, 이후 재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젠 검사장실이 사건에서 배제됐다.
정 검사는 이 결정이 단순한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운티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세금 인상과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로젠 검사장실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소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스탠퍼드 사건은 검사장실의 윤리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천만 달러를 들여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로젠 검사장에게 비판적인 지역 인사들도 참석했다. 산호세-실리콘밸리 지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관계자는 스탠퍼드 사건을 계기로 로젠 검사장실의 기소 결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소나 형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니 로뷰는 로젠 검사장이 과거 일부 사형수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도록 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1987년 살해됐다고 밝히며, 로젠 검사장이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젠 검사장은 이날 집회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순직 경찰관 추모식에 참석했다”며 “오늘 나의 관심은 우리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다”고 한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 경찰관협회는 집회 이후 로젠 검사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로젠 검사장이 검사장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공공안전을 우선하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정 검사와 로젠 검사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검사는 한때 로젠 검사장실에서 일하던 검사였지만, 형사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뒤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후 로젠 검사장은 정 검사를 해고하려 했고, 정 검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2022년 검사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현재 정 검사는 여전히 검사장실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로젠 검사장은 정 검사의 판단력과 성향을 문제 삼으며, 그에게 다시 기소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현직 검사장과 도전자의 대결을 넘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예산을 써야 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되고 있다. 정 검사는 검찰 조직의 변화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로젠 검사장은 경험과 공공안전 중심의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스탠퍼드 시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로젠 검사장의 기존 검찰 운영을 계속 신뢰할지, 아니면 정 검사가 주장하는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정 검사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법원의 결정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법원은 로젠 검사장실이 스탠퍼드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사건의 재판을 다시 맡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로젠 검사장이 이 사건을 선거 모금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2년 전 스탠퍼드대에서 벌어진 총장실 점거 시위와 관련돼 있다. 당시 일부 시위대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대학 측에 이스라엘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중범죄 기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무효가 됐고, 이후 재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젠 검사장실이 사건에서 배제됐다.
정 검사는 이 결정이 단순한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운티가 재정난을 겪고 있고 세금 인상과 인력 감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로젠 검사장실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소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스탠퍼드 사건은 검사장실의 윤리 문제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천만 달러를 들여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로젠 검사장에게 비판적인 지역 인사들도 참석했다. 산호세-실리콘밸리 지부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관계자는 스탠퍼드 사건을 계기로 로젠 검사장실의 기소 결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소나 형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니 로뷰는 로젠 검사장이 과거 일부 사형수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도록 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1987년 살해됐다고 밝히며, 로젠 검사장이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젠 검사장은 이날 집회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순직 경찰관 추모식에 참석했다”며 “오늘 나의 관심은 우리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다”고 한 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 경찰관협회는 집회 이후 로젠 검사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협회는 로젠 검사장이 검사장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공공안전을 우선하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정 검사와 로젠 검사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 검사는 한때 로젠 검사장실에서 일하던 검사였지만, 형사사법 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뒤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후 로젠 검사장은 정 검사를 해고하려 했고, 정 검사는 법적 대응과 함께 2022년 검사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현재 정 검사는 여전히 검사장실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로젠 검사장은 정 검사의 판단력과 성향을 문제 삼으며, 그에게 다시 기소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현직 검사장과 도전자의 대결을 넘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예산을 써야 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되고 있다. 정 검사는 검찰 조직의 변화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고, 로젠 검사장은 경험과 공공안전 중심의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스탠퍼드 시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로젠 검사장의 기존 검찰 운영을 계속 신뢰할지, 아니면 정 검사가 주장하는 변화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