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실 “이란 전쟁 후 추가 연료비 1,080억달러”
트럼프는 재정 여력 강조…의회 승인·재원 논의 필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지급’ 약속을 정면 비판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내건 현금 지급은 유권자의 표를 사려는 시도라며, 이란 전쟁 이후 미국 가계와 사업체가 부담한 추가 연료비부터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17일 주지사실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또 다른 지급 약속을 앞세우기에 앞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브라운대학교 자료를 인용해 전쟁 이후 추가 연료비가 1,080억달러를 넘었으며, 가구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900달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지사실이 제시한 추산이다.
뉴섬은 연료비 상승이 자동차 주유비에 그치지 않고 농장 운영비와 소규모 사업체의 운송비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할 계획 없이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이 떠안은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지사실은 과거 현금 지급 구상도 비판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2월 거론된 정부효율부 예산 절감액을 활용한 5,000달러 지급과 같은 해 11월 제시된 2,000달러 관세 배당금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통제권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에도 연방정부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며 지급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의회 승인과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국가부채와 재정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논의되는 5,000달러 지급은 확정된 지원제도가 아닌 대통령의 제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의회 논의와 재원 마련 등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