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노숙인 서비스 계약 전면 재입찰
지출액 보전 방식에서 성과 중심 계약으로 전환
주거 안정·자립 등 측정해 예산 배분에 반영
샌프란시스코시가 노숙인 지원 예산을 실제 성과와 연계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숙 예방과 주거 안정, 자립 등 측정 가능한 결과를 토대로 계약과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31일 노숙인·지원주택국이 관리하는 노숙인 서비스와 주택 관련 계약 전체를 다시 입찰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모든 계약의 재선정과 새 계약 도입은 2029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성과 기반 계약’이다. 현재 상당수 계약은 비영리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한 비용을 시가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프로그램별 목표와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가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으로 이동했는지를 예산 집행에 반영한다.
다만 모든 기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긴급대피소와 영구지원주택, 노숙 예방, 거리 상담 등 서비스 성격에 따라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과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유지율, 영구주택 이동 실적, 지역사회 민원 대응 등이 주요 지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루리 시장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실패한 시스템에 납세자 돈 10억 달러를 계속 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을 바로잡아 모든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러빈 노숙인·지원주택국장은 이번 개편을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인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약의 목적과 성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원과 재량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노숙인 관련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매년 약 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과 성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민사대배심은 노숙인·지원주택국이 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같은 단순 행정 수치는 수집하면서도 실제 주거 안정이나 시설 안전과 연결되는 성과는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연말까지 안정적인 주거에 들어간 비율은 30∼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과 약물 과다복용, 폭력, 서비스 중단 등을 기록한 ‘중대사건 보고서’를 수집하고도 기관별 문제와 반복되는 위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계약을 잃은 사례도 대배심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현재와 과거 계약기관뿐만 아니라 노숙 경험자, 옹호단체,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서비스 모델과 성과 기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반영된다. 기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 계약은 2029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최근 집계에서 거리 노숙인이 2024년보다 22% 줄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리 상담체계를 통합한 뒤 대피소 입소도 40% 증가했고, 치료 중심 병상은 600개 이상 추가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대피소 대기와 열악한 영구지원주택, 정신질환·약물중독 치료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구체적인 성과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지표를 적용하고,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예산이나 계약을 실제로 조정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31일 노숙인·지원주택국이 관리하는 노숙인 서비스와 주택 관련 계약 전체를 다시 입찰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모든 계약의 재선정과 새 계약 도입은 2029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성과 기반 계약’이다. 현재 상당수 계약은 비영리단체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한 비용을 시가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프로그램별 목표와 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자가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으로 이동했는지를 예산 집행에 반영한다.
다만 모든 기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긴급대피소와 영구지원주택, 노숙 예방, 거리 상담 등 서비스 성격에 따라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안전과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유지율, 영구주택 이동 실적, 지역사회 민원 대응 등이 주요 지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루리 시장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실패한 시스템에 납세자 돈 10억 달러를 계속 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을 바로잡아 모든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러빈 노숙인·지원주택국장은 이번 개편을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인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약의 목적과 성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원과 재량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노숙인 관련 비영리단체와의 계약에 매년 약 5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과 성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민사대배심은 노숙인·지원주택국이 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같은 단순 행정 수치는 수집하면서도 실제 주거 안정이나 시설 안전과 연결되는 성과는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가운데 연말까지 안정적인 주거에 들어간 비율은 30∼4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과 약물 과다복용, 폭력, 서비스 중단 등을 기록한 ‘중대사건 보고서’를 수집하고도 기관별 문제와 반복되는 위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계약을 잃은 사례도 대배심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현재와 과거 계약기관뿐만 아니라 노숙 경험자, 옹호단체,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서비스 모델과 성과 기준, 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반영된다. 기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 계약은 2029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최근 집계에서 거리 노숙인이 2024년보다 22% 줄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리 상담체계를 통합한 뒤 대피소 입소도 40% 증가했고, 치료 중심 병상은 600개 이상 추가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대피소 대기와 열악한 영구지원주택, 정신질환·약물중독 치료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구체적인 성과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지표를 적용하고, 기준에 미달한 기관의 예산이나 계약을 실제로 조정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