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센트 동전 사용 유지…일반 유통용 생산은 종료
상원 심의 남아…하원 통과만으로 즉시 시행은 아냐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정확한 거스름돈을 줄 수 없으면 결제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신용카드와 전자결제 등 현금 이외의 거래는 기존처럼 1센트 단위로 계산하며, 이미 유통 중인 1센트 동전의 화폐 사용도 유지한다.
리사 매클레인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커먼 센츠 법안’은 지난 14일 하원에서 구두표결로 가결됐다. 법안은 일반 유통용 1센트 동전인 페니의 생산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현금 거래 금액을 조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소매업체와 은행,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현금 거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현금 결제액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확한 거스름돈을 제공할 수 없는 거래에서 금액의 센트 단위 마지막 숫자가 1·2·6·7이면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내리고, 3·4·8·9이면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 결제액이 10달러 1센트나 2센트라면 10달러로, 10달러 3센트나 4센트라면 10달러 5센트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10달러 6센트나 7센트는 10달러 5센트로 내려가고, 10달러 8센트나 9센트는 10달러 10센트로 올라간다. 이미 5센트 단위에 맞는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고객이 업소에 현금을 지급할 때는 가까운 5센트 단위로 내리고, 업소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래액 전체가 1센트 또는 2센트인 소액 거래는 5센트로 올릴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이 있다.
카드 이용자에게는 이 같은 금액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클레인 의원실은 전자결제와 기타 비현금 거래는 정확한 센트 단위로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 거래에서 거스름돈이 부족한 경우에만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동전 액면가를 웃도는 제조비용이 있다. 매클레인 의원은 1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거의 4센트가 들어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5센트 동전 역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재질 변경을 허용하되, 시험과 평가를 거쳐 동전 투입 기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페니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보유 중인 동전이 곧바로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페니는 법정화폐로 남으며, 수집용 동전 생산도 계속 허용한다. 연방준비제도에는 이미 유통 중인 페니를 관리하기 위한 전국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하원 통과로 전국의 현금 결제 방식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15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률로 확정되려면 상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