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주, 페이스북·인스타 중독성 설계 주장
모세리 “‘휴식 알림’ 청소년 원치 않아도 도입”
패소하면 최대 2천억 달러 벌금·서비스 변경 가능
미국 소셜미디어 산업의 아동·청소년 보호 책임을 가를 초대형 재판이 오클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을 이끄는 아담 모세리가 법정에 출석해 메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플랫폼 설계를 직접 방어했다.
모세리는 25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휴식 알림’ 기능과 관련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 최대 규모의 법적 시험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이 장시간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면서도 이용자와 부모들에게 플랫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개 주 전체는 특히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해 연방법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허위광고법과 불공정경쟁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휴식 알림’ 기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기능은 일정 시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 앱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장치다. 모세리는 2021년 이 기능을 처음 도입했지만, 2024년 9월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실제 기능을 사용한 청소년 비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콜로라도주 측 변호사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 것을 사실상 지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모세리는 이를 부인했다. 모세리는 상당수 청소년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회사는 이를 계속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인스타그램은 2021년 초기 시험에서 휴식 알림을 활성화한 청소년 가운데 90% 이상이 해당 기능을 계속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정부 측은 인스타그램이 해당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두면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년 동안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특정 기능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의 청소년 안전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부 안전자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모세리에 앞서 증언한 인스타그램 제품디자인 책임자 프란체스코 포구는 2023년 경영진을 위해 준비된 청소년 안전 관련 자료에서 청소년 이용자들이 성인보다 괴롭힘, 자살 관련 콘텐츠, 혐오 표현, 노출 및 폭력 콘텐츠를 약 1.5배 더 많이 접했다는 자료가 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포구는 이후 메타 측 변호인의 질문에서 해당 수치가 다른 슬라이드에는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세리는 회사가 불리한 안전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모세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정보를 숨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에는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자리 잡고 있다. 주 정부 측은 메타가 이용자 체류시간과 참여도를 높일수록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추천 알고리즘 등 일부 기능을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측은 재판 시작 당시 메타가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는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패소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의 이용시간 제한은 물론 ‘좋아요’와 무한 스크롤 등 과도한 사용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전적 규모도 상당하다. 29개 주는 민사상 벌금이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법 적용 방식에 따라 최대 1조4천억 달러까지 계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 정부 측은 실제 요구 가능한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아동과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계정 보호와 성인의 부적절한 접근 차단, 자살·섭식장애 관련 콘텐츠 경고 등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메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타는 그동안 소송 기각과 재판 중단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재판에 앞서 연방법원이 메타의 약식판결 요청을 기각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부모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6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메타의 법적 책임 여부와 벌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 변경 여부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법적 압박은 메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뿐 아니라 틱톡, 스냅, 유튜브 등을 상대로 주정부와 교육구, 개인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이 수천 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오클랜드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미국에서 청소년용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 연령 확인, 이용시간 제한을 규제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모세리는 25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휴식 알림’ 기능과 관련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 최대 규모의 법적 시험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이 장시간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면서도 이용자와 부모들에게 플랫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개 주 전체는 특히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해 연방법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허위광고법과 불공정경쟁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휴식 알림’ 기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기능은 일정 시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 앱 사용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장치다. 모세리는 2021년 이 기능을 처음 도입했지만, 2024년 9월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실제 기능을 사용한 청소년 비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콜로라도주 측 변호사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 것을 사실상 지연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모세리는 이를 부인했다. 모세리는 상당수 청소년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회사는 이를 계속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인스타그램은 2021년 초기 시험에서 휴식 알림을 활성화한 청소년 가운데 90% 이상이 해당 기능을 계속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정부 측은 인스타그램이 해당 기능을 선택 사항으로 두면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년 동안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특정 기능 하나만으로 회사 전체의 청소년 안전 정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부 안전자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모세리에 앞서 증언한 인스타그램 제품디자인 책임자 프란체스코 포구는 2023년 경영진을 위해 준비된 청소년 안전 관련 자료에서 청소년 이용자들이 성인보다 괴롭힘, 자살 관련 콘텐츠, 혐오 표현, 노출 및 폭력 콘텐츠를 약 1.5배 더 많이 접했다는 자료가 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포구는 이후 메타 측 변호인의 질문에서 해당 수치가 다른 슬라이드에는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세리는 회사가 불리한 안전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자신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모세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정보를 숨기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에는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자리 잡고 있다. 주 정부 측은 메타가 이용자 체류시간과 참여도를 높일수록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추천 알고리즘 등 일부 기능을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측은 재판 시작 당시 메타가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는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패소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계정의 이용시간 제한은 물론 ‘좋아요’와 무한 스크롤 등 과도한 사용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전적 규모도 상당하다. 29개 주는 민사상 벌금이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법 적용 방식에 따라 최대 1조4천억 달러까지 계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 정부 측은 실제 요구 가능한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아동과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계정 보호와 성인의 부적절한 접근 차단, 자살·섭식장애 관련 콘텐츠 경고 등 안전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메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메타는 그동안 소송 기각과 재판 중단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재판에 앞서 연방법원이 메타의 약식판결 요청을 기각했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부모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약 6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메타의 법적 책임 여부와 벌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 방식 변경 여부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법적 압박은 메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뿐 아니라 틱톡, 스냅, 유튜브 등을 상대로 주정부와 교육구, 개인 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이 수천 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오클랜드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미국에서 청소년용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서비스 설계, 연령 확인, 이용시간 제한을 규제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