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메타 대상 증거개시 통해 계정 정보 확보 추진
한국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위한 절차로 해석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 확보에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산호세 지부)에 제출된 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은은 지난 7월 15일 ’28 U.S.C. §1782’에 따른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5:26-mc-80211이며, 한국에서 진행될 민사 절차를 위해 미국 내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신청서에는 이지은이 “Lee Ji-eun, a/k/a IU” 명의로 신청인(Applicant)으로 기재돼 있으며, 메타 플랫폼스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증거개시를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사건을 위해 메타 플랫폼스로부터 제한적인 증거개시를 받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관할에 위치해 있어 해당 법원에 신청이 이뤄졌다.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는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재판을 위해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법원의 소송이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IP 주소, 가입 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산호세 지부)에 제출된 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지은은 지난 7월 15일 ’28 U.S.C. §1782’에 따른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5:26-mc-80211이며, 한국에서 진행될 민사 절차를 위해 미국 내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신청서에는 이지은이 “Lee Ji-eun, a/k/a IU” 명의로 신청인(Applicant)으로 기재돼 있으며, 메타 플랫폼스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증거개시를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사건을 위해 메타 플랫폼스로부터 제한적인 증거개시를 받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관할에 위치해 있어 해당 법원에 신청이 이뤄졌다.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는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재판을 위해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법원의 소송이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메일, IP 주소, 가입 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메타가 보유한 특정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한국에서 진행될 민사소송에 활용하려는 절차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서류만으로는 어떤 게시물이나 계정이 대상인지, 누구를 상대로 한 소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기록상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일방신청(Ex Parte Application)’ 형식으로 제출됐다. 이는 상대방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증거 확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로, 미국에서 §1782 신청 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향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메타는 법원의 소환장(Subpoena)에 따라 관련 계정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확보된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된 단계이며, 법원이 증거개시를 최종 허가했는지 여부는 공개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기록상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아니라 ‘일방신청(Ex Parte Application)’ 형식으로 제출됐다. 이는 상대방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증거 확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로, 미국에서 §1782 신청 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향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메타는 법원의 소환장(Subpoena)에 따라 관련 계정 정보를 제출하게 되며, 확보된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된 단계이며, 법원이 증거개시를 최종 허가했는지 여부는 공개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